2015. 6. 29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6. 3

다. 회부일자 : 2015. 6. 4(의안번호 제1560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6. 2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「정부조직법」및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,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 마련(안 제1조 및 제30조제1항)

나.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)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)

- 안전행정부 → 행정자치부

다.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9조제1항제7호 ∼ 제8호)

-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라. 회의내용 중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-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

마. 「익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폐지(부칙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0호로 제정되어 5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5월 7일 조례 제144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「정부조직법」(2014.11.19.),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(2014.11.28.)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는 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

▸안 제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‘안전행정부’ 명칭을 ‘행정자치부’로 변경

▸안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,

▸안 제10조제5항은 서면심의 근거규정 마련

▸안 제30조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시기를 예산 및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으며

▸부칙안 제2조는 「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근거규정인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70조 삭제(2014. 11. 28)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기능 통합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익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

◦구성일자 : 2015. 04. 01

◦임    기 : 2년(2015. 04. 01 ~ 2017. 03. 31)

◦구성인원 : 15명(당연직3, 위촉직12)

▸당연직(3) - 안전행정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

▸위촉직(12) - 대학교수9, 회계사2, 시민단체1

<참고자료>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